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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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율 1 국제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동욱 1 이원철 1 김영덕 1 박원환 1 이동준 1 권태하 1 정선명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다89337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2007년

2005년

4. 울산지법 2005. 4. 20. 선고 2004구합798 판결
  [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70]
 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